货车压实线右转 央视点名表扬

‘채상병 사망’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 선고_城市资讯网

형사22부(부장 조형우)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“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(지시가) 실제 구속력을 갖고 전파됐다”며 “부대원들의 생명·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”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수색 현장을 총괄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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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 사건 발생 약 2년 10개월 만에 “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가장 큰 원인”이란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(부장 조형우)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“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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